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라진 택시,
택시 대란 장기화 우려
최근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택시 대란’인데요. 낮은 임금 수준과 운전기사의 고령화와 단거리 기피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 휴업제 폐지와 탄력 요금제 도입, 승차 공유 플랫폼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보게 될까요? ‘택시 대란’의 원인과 대책, 이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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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택시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택시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했다.
카카오T택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택시 수요 증가율은 137%에 달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 택시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 전국 법인 택시 기사 수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다 2022년 5월 7만 4,000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만큼 운행 차량의 대수가 줄어들어 택시 잡기가 힘들어진 것. 특히 심야 시간에는 더 심해서 2022년 4월 서울 심야 운행 택시 대수는 1만 7,000여 대로 2019년 동월 대비 약 6,000여 대가 줄었다.
이러한 택시 공급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어든 젊은 택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배달이나 퀵서비스 등 다른 업종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사의 고령화도 문제다. 국내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3세이며, 서울 개인택시 기사의 77%가 60세 이상 고령자다. 소일거리 삼아 택시 영업을 하는 고령층 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가기 쉽고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심야 운행을 꺼린다. 실제로 낮 시간대 평균 5만 건 이상인 개인택시 영업 건수는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밤 10~12시에 평균 4만 3,649건으로 줄어든다.
택시를 잡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가까운 거리를 가는 손님을 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높은 자정, 배차 가능한 서울 택시 가운데 47%가 경기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 단거리 손님을 받느니 경기도에 머물며 서울로 돌아가는 장거리 손님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단거리 운행보다는 한 번에 수금이 많이 되는 장거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택시 대란을 해결하려면 이러한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 게다가 법인 택시, 개인택시, 플랫폼 사업자 등이 서로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법이 등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