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 앞질러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전년 대비 2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마침내 인구 감소로 이어진 것이죠.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인구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출산과 고령화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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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1]’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9년 실시한 특별추계에서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기를 2020년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이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2016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 시작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9년이나 앞당겨진 결과다.
출생 인구가 크게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연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혼인 및 출산 관련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되고 있어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생활방식이 젊은 층의 만남은 물론 결혼에 이를 기회를 줄이고 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출산 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
저출산은 고령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42세이던 한국의 중위연령[2]은 2031년에 50세를 넘어가고, 2063년에는 62.1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UN 가입국 201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생각 돋보기
01 인구구조 변동으로 닥칠 사회·경제 문제… 어떤 대책이 있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 인구(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가 줄어든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었어요. 그 여파로 우리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0년 8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해 국가의 노동력이 줄고, 이것이 잠재성장률 하락 및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연금을 붓는 젊은 층은 줄고 돈을 받아가는 노령층이 늘어 기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