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하나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가 한창이다. 그런 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저명한 정보통신(IT) 사업가 여럿이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실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기본소득이 뭐야?
‘기본’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바탕’을 말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사람이 먹고사는 데 바탕이 되는 소득,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동안은 이런 비용을 개인이 알아서 해왔잖아. 나가서 일한 돈으로 생필품을 사고 교육비를 댔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는 나라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지단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최소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인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쌀 등 생필품을 지급하거나 전기세나 수도요금, 교육비 등을 깎아주기도 하지.
기본소득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세세히 구분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거야.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점도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점이지. 그럼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게 기본소득의 취지야.
물론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기구가 선정한 세계 10대 수출국에 낄 만큼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만큼 복지도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아가야겠지.
반대 의견도 많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 또한 재원 낭비로 세금 부담이 늘 거로 보는 이들도 많지. 분명한 건 기본소득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야.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한층 불이 붙고 있어.
다른 나라 사정은 어때?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건 2007년 금융위기 이후야. 이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 알다시피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도 없어.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줄지.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다시 일자리가 줄어들지. 소비 위축이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