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진통을 앓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에 관한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에스엔에스(SNS)에는 거짓 정보들이 ‘진실’ 혹은 ‘속보’ 등의 제목을 달고 수많은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무엇이 가짜 뉴스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
가짜 뉴스가 뭐야?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짜뉴스 제작 및 유통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거야.
사정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프랑스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법원에 ‘거짓정보 차단 및 삭제’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어. 싱가포르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가짜뉴스 관련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해.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어.
그렇다면 가짜 뉴스가 뭘까? ‘가짜 뉴스’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흥미롭게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야.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성 언론을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어. 이를 계기로 ‘가짜 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지.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가짜 뉴스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꾸며낸 뉴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그런데 이는 기성 언론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사실 확인이 부족한 언론 오보, 선정적 낚시 기사, 조회수를 높이려 짜깁기한 기사 등도 가짜 뉴스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걸 의도적으로 막는 모든 뉴스들이 바로 가짜 뉴스인 셈이지.
언론의 자유와 책임
뉴스(NEWS)의 어원에 대해 여러 설이 있어. ‘새로운 것(new)’을 알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방팔방(north-east-west-south)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해서 뉴스가 되었다고도 해. 어느 쪽이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세상 소식을 들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만약 뉴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눈 뜬 장님처럼 살게 될지도 몰라. 실제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자기 마을에 일어나는 소문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았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