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 정당한가?
한국의 성범죄 사건은 무섭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에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직접 사회적 심판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정당할까? 다음 토론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내손으로 직접 해결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2020년 6월 등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말해.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했지. 이들은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나이, 학력, 연락처, 개인 SNS, 출신 지역 등을 공개해. 재판 중인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공개하는 한편, ‘수배 게시판’을 통해 피의자 신상을 제보받기도 하지. 한마디로 성범죄를 제보받고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였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사이트가 생겼을까? 이 사이트가 열린 시기는 끔찍한 성 착취 동영상으로 돈을 벌던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였어. 또한 우리나라 법원이 불법 아동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자 개인이 직접 나선 거야. 운영자는 자신의 친척이 ‘n번방 사건’ 피해자라며 이를 심판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겠다고 운영 목적을 밝히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야.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자 법을 무시한 ‘사적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 정작 운영진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순수성이 의심받기도 해. 파장이 커지면서 결국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히고 사이트는 국내 접근을 차단당해.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지.
법과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디지털 교도소는 많은 논쟁을 불러와. 우선, 범죄자라고 해도 본인의 허락 없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게 맞느냐는 거야. 제보를 통해 성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 중에 무고한 사람이 있었음이 밝혀지자 이러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지. 우리나라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함부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