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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반복되는 비극
2022년 9월 14일, 20대 여성 역무원이 3년 동안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지 1년된 시점,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참담한 비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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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전주환(31)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료로, 전 씨는 A씨에게 문자와 메시지를 350여 번 전송해 만남을 요구하고, A씨를 불법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전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전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전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전 씨는 2022년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A씨를 스토킹했고, 견디다 못한 A씨는 2022년 1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씨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공사 내부 전산망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당시 전 씨는 직위해제됐지만 재판 중이라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선고 하루 전인 9월 14일, 전 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 순찰 중이던 A씨를 따라가 살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