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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거운 감자’ 된 망 사용료
넷플릭스와 구글, 망 사용료 반대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법안 제정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구글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기업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반대하고 았습니다. 망 사용료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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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입법화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망 사용료 법이란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체(IS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는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 총 7건을 발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CP가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용량)을 유발하며, 국내 통신망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망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을 보면,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2.1%), 카카오(1.2%)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트래픽 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물론,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CP들까지 직·간접적인 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적정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대, 다음카카오는 300억 원대, 메타는 150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은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