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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추가, ‘성평등’ 삭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논란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를 집필할 때 준수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2년 연내 최종 확정 후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개정안, 특정 표현이 삭제되었다가 추가되는 등 수정 과정이 변화무쌍합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들끓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왜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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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어,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일부 개정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이후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2021년 11월에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내용에 따라 2022년 8월 과목별 시안을 공개했는데, 즉각 반발이 쏟아졌다.

특히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사 교육과정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