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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세금 감시
연말에 도로 공사가 많은 이유?!
겨울이 다가오면 도로 정비 등 여기저기 공사하는 곳이 많다. 도로 포장을 비롯해 보도블럭 교체 공상 등. 자동차와 사람들의 통행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니 드러내놓고 무조건 비판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든다. 왜 연말마다 연례행사하듯, 도로·보도 공사 등을 벌이는 걸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 제도의 허점과 관련이 깊다. 이해를 위해서는 유류세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동차 주유를 비롯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를 사용할 때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유류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목적세’이다.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세금으로, 매해 15조 원 가량이 걷힌다.
현행 유류세의 주 목적은 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세수(걷어들인 세금)의 73%를 교통시설특별회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25%를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에, 5%를 지역발전특별회계(기획재정부)에 배분한다. 그리고 교통 분야와 관련한 목적세이므로 반드시 교통 사업에만 쓸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연말에 관련 목적세를 다 못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배정받은 예산을 남기면 내년에 받을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아직 쓸만한 교통 시설물, 보도블럭 등을 교체하느라 연말이면 공사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