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자신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법에서 규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세금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쉽지만, 세금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금의 역할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자.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수입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수입에 맞춰 가정 살림을 꾸린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나라 살림, 지자체 살림을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국방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재원이 된다. 만일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편의시설 이용 등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세금은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세금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의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만약 국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불안해진다. 세금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세금의 기본 구조는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감면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정망도 세금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③ 세금에는 경제 성장과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기조절기능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 사례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 또 국민 모두가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불운과 고난을 뛰어넘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돈이다.
세금 누수 줄여 세금의 의미 찾아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금이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통계를 보면 특히 공공서비스 제공과 부의 재분배 부문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2017년 기준)다. OECD 평균 1.9%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 1~3위인 덴마크(4.4%), 노르웨이(4.3%), 스웨덴(4.1%)과는 약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