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모두 소진돼,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 어떤 제도일까?
국민연금.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신문·뉴스 등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우선 연금이 무슨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연금은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 수준이에요.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 각자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을 말해요.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활동을 할 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납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5%의 연체료를 내야 하죠. 또 미납 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령액이 줄고, 미납 보험료액이 클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해 압류처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증권 등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1]를 합니다. 2023년에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