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학령인구 감소,
트리플 인구절벽에 무더기 폐교 우려
이른바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10만 명가량 줄었는데요,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급작스러운 신입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이 모두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게 되며 ‘트리플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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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학령인구[1] 절벽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2020년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대학에 입학하는 2005년생 모두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현저히 줄어든 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은 2000년대를 통틀어 출생아의 수가 가장 적은 해였으며, 2017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였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세 교육 기관 모두 학생이 부족해지는 ‘트리플 인구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절벽의 영향은 대입 현장에서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 2020학년도 대입부터 대학 진학 학생 수(47만 9,376명)가 총 모집 인원(49만 7,218명)에 못 미치는 ‘대입 역전현상’이 시작됐다. 몇몇 대학에서는 사실상 지원자가 미달이었다는 의미다. 또 종로학원은 2023년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역시 역대 최소 규모인 42만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입 총 선발 인원보다 약 4~5만 명가량 부족한 인원이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내년에는 대입 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25개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7만 9,373명으로 추산됐으며, 초등학교 105곳은 2023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도 열리지 않았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는 더욱 감소하여 34만 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대적으로 학생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점차 학교의 통폐합, 또는 폐교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