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돈을 벌 자유’가 최상의 가치가 되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내세운다. 신자유주의는 겉으로는 ‘사익 추구가 공익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돈벌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효율성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빈부격차라는 약점이 있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문제점들을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
자유, freedom, liberty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영어로는 Statue of Liberty라고 해. ‘자유’에 해당하는 영어가 ‘freedom’만 있는 줄 알았더니 ‘liberty’도 있네. 둘은 스펠링이 다르니 당연히 뜻도 달라.
‘freedom’은 ‘얽매이지 않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란 뜻의 영어야. 혼자 사는 사회라면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 없겠지만, 함께 사는 사회라면 ‘freedom’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세상엔 강자와 약자가 있고, 강자의 자유는 종종 약자에게 폭력이 되기 때문이지. 친구에게 빵셔틀을 시키는 주먹 센 학생, 자녀의 숙제를 조교에게 시키는 교수, 비행기를 후진시킨 돈 많은 부자 등이 성질대로 행동해도 되는 ‘자유’로운 세상을 ‘태평천하’라고 칭송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될 거야.
‘liberty’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비판하고 제어하는 힘이 있어. liberty는 ‘권리로서의 자유’를 뜻해. (freedom이 liberty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긴 하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의 자유는 liberty이며,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때의 자유도 liberty야.
freedom에 남을 짓밟을 가능성이 담겨 있는 반면, liberty에는 남을 짓밟지 않거나 남에게 밟히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어. 현대인이라면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칸트)라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할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