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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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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경고,
IMF 외환위기를 돌아보았다 <2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 불안, 이자율 상승, 달러 가치 폭등, 부동산 하락 등 경제지표들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IMF를 겪었다. 이 위기는 한국을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아갔던 엄청난 사건이었다. IMF 위기를 되돌아보며, 지금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논의하길 바란다.
04 국내 기업과 은행의 외국인 자본 비중, 높아도 너무 높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스캔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의 캐치프레이즈다. 영화의 모티브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사건’. 미국의 사모펀드[1]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10여 년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순수익을 올린 다음 이를 매각한 과정에서 생겨난 위법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천 억대의 법적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시작점에, 외환위기가 있다.
IMF의 고금리 정책, 기업과 은행 부담 키우는 역효과 낳아
외환위기 이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보자. 1995년 말, 외환은행은 자산규모 41조 원을 자랑하는 한국 제1의 은행이었다. 이런 외환은행이 어쩌다 론스타에 넘어가게 됐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