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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관련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소유분산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소유분산기업이란?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
소유분산기업은 특정 대주주가 없어 지배주주가 없고, 소유 지분이 여러 주주에게 분산된 기업을 말합니다. 최고경영자(CEO)가 별도로 선임되는 특징이 있어요. 과거 공기업이었던 KT·포스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와 같은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소유분산기업입니다. 주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거나 주요 주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그룹들의 그룹 총수가 있고, 주주 일가가 높은 지배권을 확보하는 모습과는 다른 형태죠.
2022년 4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36곳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은 KT, DG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네이버, KT&G, KB금융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의 2대 주주입니다.
왜 이런 지배구조 형태가 나타나게 됐을까?
소유분산기업들은 과거 정부 투자 기업 혹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됐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민간으로 대거 넘긴 건데요. 금융지주들 그리고 포항제철이었던 포스코, 한국담배인삼공사였던 KT&G, 한국통신이던 KT 모두 과거엔 국영기업·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분을 국민주와 같은 형태로 내놓다 보니 절대적인 1대 주주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들이 지분을 사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 가지게 된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