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의 비극

창작자를 괴롭히는 저작권 분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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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만화로 이우영·이우진 형제 작가가 그림을, 이영일 작가가 글을 맡았다.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기철·기영 형제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을 코믹하게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동명의 연작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2006년 잡지 연재가 끝난 이후 새로운 연재처를 찾던 이 작가는 캐릭터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대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2008년 출판사 형설앤과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권과 저작권을 대행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매절 계약’이었다는 점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 작가는 작품 관련 사업 약 77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15년 동안 받은 수익금이 1,2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자신들의 허락 없이 다른 작품에 등장시켰다며 출판사 측이 이 작가를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3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손발이 다 잘린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던 이 작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여전히 만연한 불공정 계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3월 30일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이번 사태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창작자의 권익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작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사태 수습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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