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빌라왕‧건축왕’
역대급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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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박모 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1]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다. 현재(4월 17일 기준)까지 관련 사건의 사망자는 총 3명. 2월 23일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4월 14일, 20대 사망자가 발생한 직후였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건축왕 남모 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는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소유 주택이 대거 경매로 넘어갈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전세기간을 보장할 의사도 없었다.
이번에 사망한 박모 씨는 남모 씨 소유의 아파트를 9,000만 원 전세 계약으로 살았는데, 지난 해 6월, 경매로 넘어갔다. 같은 아파트의 남모 씨 소유의 60세대가량이 한 번에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 한편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박모 씨의 경우 기준금을 넘어 보증금조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인천 건축왕을 비롯해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 1,130채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빌라왕 사건’ 등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임차인이 사기 피해 당사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년 0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