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정전협정,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스무 살 청년 제이. 군대 갈 생각을 하니 끔찍한 기분이 든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전쟁이 터지면 당장 전쟁터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곤 한다. 군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다. 1948년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버렸다. 군사령부 요새를 부수고 전국의 병영을 학교로 만들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수호하는 군대 없이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는지 믿기 어렵겠지만 코스타리카는 현재 잘 살아가고 있다. 아이슬란드, 파나마 등 군대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인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국가였는데 1950년 한국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휴전 상태로 분단국가가 되었다.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춰 있다는 의미다. 휴전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정전’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춘 상황을 말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3년 ‘정전협정[1]’을 맺었다. 남한과 북한이 종전(전쟁이 끝남)을 하지 않았으니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핵 보유한 북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계속돼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계속 긴장 상태다. 북한은 최근(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2]을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핵 개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핵무기 보유 자체가 한반도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임은 분명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리고 공공연히 한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된 이유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던 탓이다. 남북의 대치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은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불씨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