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
사회, 문화
오늘의 문해력 미션
먼저 글을 읽으면 읽기 완료로 바뀝니다.
📖
글 읽기
읽는 중
📚
문제 풀기
대기
✍️
글쓰기
대기
🪄
AI 첨삭
글 제출 후
징병제와 모병제
‘한국은 징병제 국가’
신체검사를 받은 스무살 청년 제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 군대 갈 생각을 하니 아찔해서 일단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제이는 가까운 나라 대만이 너무나 부럽다. 대만도 원래는 징병제였는데 몇 해 전 모병제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숭고하다. 하지만…
인류는 전쟁을 멈출 줄 모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이라크는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멀리 볼 것도 없다. 한국과 북한 관계도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현대에 와서도 인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전쟁의 불씨가 종종 이웃 나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병역제도를 두고 있다.
징병제를 선택할 것인가 모병제를 선택할 것인가
병역제도는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로 나뉜다. 징병제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모병제는 본인이 자원해 직업 군인이 되는 제도다.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이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군 입대를 원하든 원치 않든 ‘의무적’으로 가야 하느냐,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이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았다.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는 징병 검사 후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 입대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