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부른 병역절벽

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

입영통지서를 보고 시무룩해하는 청년 제이를 보고, 아버지가 한마디 한다.
‘나 때는 말야, 30개월이 넘었어. 18개월은 껌이지 껌~’
‘아버님, 인구가 줄어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을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국가로 분류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 지금은 그보다도 더 떨어져 0.7%대다. ‘출산율 쇼크’ 시대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듯하다.

한국은 급격한 인구절벽 상태다. 인구수가 줄어들자 병역의무를 져야 할 20세 남성 인구수도 급감하고 있다. 2020년에는 33만 4,000명이었는데, 2040년에는 15만 5,000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병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년 한국의 병력은 62만 명이었고, 2022년 이미 50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36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략 30% 정도 감소한 수치다)

한국군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불씨가 발등에 떨어졌다.

병역자원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필요병력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은 한 포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 기간을 21~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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