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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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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출 후
모병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일본의 자위대는 징병일까, 모병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모병제다.
만일 모병제라면 과연 나는 직업군인을 선택할까? 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직업군인이 딱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징병제를 채택한 한국 군대는 창설 이후 지금껏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4년,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터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과 지모 상병으로부터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폭행을 상습적·지속적으로 당했고, 이로 인해 압궤 증후군[1]과 속발성 쇼크[2]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윤 일병 사건이 터지자 입대 예정 아들을 둔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입영 거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병제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분단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높았다.
윤 일병 사건이 터진 지 10년이 돼가지만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군 사망 사고자는 395명인데 이중 자살이 전체 사망 사고의 6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징병제는 군대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점점 불거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2020년 10월) 최근 5년간 심리적 또는 육체적 요인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