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읽기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주거, 단순히 ‘내 집 마련’의 문제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
질문을 하나 던진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살고 있는 지역도, 주거 형태도 가지각색일 것이다.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세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백이면 백, 의식주를 말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냐는 질문은 먹고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형태든 모든 나라에는 ‘주거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금 주거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한국도 물론 주거문제로 신음 중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전세사기다. 이외에도 수도권 인구 과밀과 그로 인한 주택 부족, 집값 폭등과 폭락 등은 모두 우리네 삶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년층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청년사회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는 체념이 지배적이다. 대학가에는 원룸에 가벽을 설치해 말 그대로 공간을 쪼개서 임대하는 불법개조 원룸이 판친다. 이러한 불법개조 원룸은 비좁을 뿐 아니라 소음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에는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주택이 침수되어 일가족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반지하 주거공간의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정부도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이주시키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반지하주택의 인기는 여전하다. 불경기에 집값이 하락세를 달린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산층 이상에 해당되는 얘기다. 여전히 서울 집값은 비싸고 싼값에 나온 반지하주택은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