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KBS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된다
🔎 이슈 돋보기
현재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TV수신료’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것인데,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2,500원씩 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1]을 개정해 TV수신료 징수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방통위의 개정안은 기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내는 통합징수 방식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는 분리징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2]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3]가 이루어지면 개정이 완료된다. 방통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 6월 5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을 권고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5만 8,251표) 가운데 96.5%(5만 6,226표)가 징수 방식 개선에 동의했다. 최근 유튜브나 OTT의 영향으로 TV를 보지 않는 가구가 증가해, 일괄적으로 TV수신료를 내는 건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30년 전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불과 몇 달 만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反)한다고 비판했다. KBS 역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판했다.
2023년7월
🔎 생각 돋보기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TV수신료는 1963년 TV시청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TV 1대당 월 100원을 냈었죠. 이후 차츰차츰 금액이 늘어 1981년에는 2,500원에 이릅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금액이 바뀐 적이 없어요.1989년 방송법이 바뀌며 TV시청료는 ‘TV수신료’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TV 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