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6일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26조 원)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017년 27만 2,000원에서 지난해 41만 원으로 5년 새 50%가량이 늘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킬러문항’ 배제. 수능에서 공교육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는 5개월 앞둔 수능을 겨냥했다.
수능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 6월과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다. 두 모의고사는 그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사교육 경감 대책이 당장 올해 수능에도 변화를 줄 모양새가 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