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지방자치 민주주의와 공직자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선출한 공직자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의 뿌리를 든든히 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한다는 순기능이 많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잠시 과거로 거슬러 가볼게. 2007년 한국 정부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 2014년 완공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항만과 기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 해군기지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 포함 7,500여 명 정도로 예측했어.
강정마을 사람들과 시민단체, 평화운동가들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줄기차게 했어. 서귀포 일대의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기지에서 1.7㎞ 인근에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이 있거든.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2009년 8월 6일, 김태환 전 제주시 도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기했어.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해군기지는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이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강정마을을 기지 선정해서, 정부에 상납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밖에도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하지만 투표율 미달(11%)로 개표도 못하고 무산됐어. 해군기지는 2016년에 완공됐고.
‘주민소환제’는 이처럼 지방 의원이나 시장·군수·도지사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이 위법 행위, 직무 유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야.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어.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 지방 의원에 대해 각각 지역 유권자의 10%, 15%,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단체장이나 의원은 해임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의 경우 다시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