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실업급여 논쟁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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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이 비판받으며 실업급여^[1] 개편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청년·여성 등 특정 집단의 실업급여 수급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고용보험^[2]이 생겼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실직한)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해당 담당자는 마치 청년·여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축인 양 표현하고 있으나,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남성이 66.3%, 여성이 33.7%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수급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십대 남성(23.4%)이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시럽(Syrup)급여’로 명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해 실직자들을 단체로 악마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업급여 ‘퍼주기’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게 당정^[3]의 주장이다.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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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려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가 2012년 3조 4,418억 원에서 2022년 10조 9,105억 원으로 3배 증가했고, 수급자 수 역시 동기간 1.45배 증가해 163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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