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자살률 높은 한국사회,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13년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없는지,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자.
chapter.1 한국,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만큼 금기시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IMF 이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2000년~2005년 사이 자살자 수가 약 두 배로 늘었고 자살 증가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해 오늘에 이르렀다.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사망원인 5위가 바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었다. 전체로 보면 생각보다 순위가 낮은 것 같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결과가 꽤 암울하다. 10세~39세의 연령 구간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고, 40세~49세에서 2위, 60~69세에서 4위를 차지했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사망자 중 상당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자살률이 높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한국의 경우 25.8명에 달했다. OECD 평균 11.6명의 두 배 이상이다. 13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던 한국이 2018년 2위로 내려섰다. 한국의 자살률은 큰 변화가 없는데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가 신규 가입하면서 밀려난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chapter.2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자살률 급등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86년부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전반적인 자살률의 증가도 큰 문제이지만, 자살률이 주로 금융위기 직후에 급증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3.1명에서 18.4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자살률이 26.0명에서 3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통계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자살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