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무엇을 하나
“법대로 해.”
언쟁 끝에 자주 쓰는 말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가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법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존재하는 수십 개의 특별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가늠이 된다.
잠시 질문해보자.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chapter.1 사회문제란 무엇일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 중에는 죽음, 태풍, 전쟁 등이 있다. 전쟁은 사회문제라고 판단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만, 죽음이나 태풍은 사회문제라고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회문제는 그 발생 원인이 인간에게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태풍은 자연 현상이므로 사회문제라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전쟁은 인간이 초래하였으며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방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는 그 발생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개입되는 현상으로. 모든 사회에는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이상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교과서 설명 부분이다. 사회문제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고, 반복적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현상이나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노동문제, 실업문제, 인구문제, 인종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등.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갈등도 반복적으로 드러날 경우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는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 발생하거나, 사회구조의 모순점들로 인해 발생한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 혼란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다.
chapter.2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에 당면해 있나
한국 사회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사회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주택 문제, 사교육 문제, 학벌 문제, 일자리 문제, 저출산, 노인문제 등. 포스텍 미래전략연구소는 2015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 인용한다. 설문내용은 ‘10년 내 한국 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한편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의 단답형 서술형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