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제도, 어떤 논란이?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들에게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병역 혜택을 주는 병역특레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안고 있다.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chapter.1 스포츠 스타의 병역 문제, 과거에도 뜨거운 감자
스포츠선수를 둘러싼 병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프로야구 유일의 4할 타자’ 백인천(2019년 76세) 씨는 오래전 1960년대 병역 논란을 겪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1962년 일본 프로야구팀에 입단해 크게 활약한다. 그러자 정부는 20대 후반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똥은 엉뚱한 데서 튀었다. 국회의원 아들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유학을 가자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고,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귀국시켜 육군에 입대시켰다. 당시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이원국도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최동원 선수도 군 문제에 발목이 잡혀 메이저리그 진출이 좌절됐다. 연세대 재학시절 1981년 캐나다에서 열린 대륙간컵 야구대회 캐나다 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고, 이에 토론토 불루제이스에서 입단 제의를 해왔다. 당시로는 거액인 20만 달러의 계약금도 받았지만 군 미필자였던 최동원 선수는 군 문제로 메이저리그 진출이 좌절됐다.
예나 지금이나 스포츠선수 병역 논란 전개 과정은 엇비슷하다. 스포츠선수들은 20대에 기량이 절정에 달하지만 이때가 입대할 나이. 병역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들에게 국위를 선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익는다. 그러면 정치권이 움직인다. 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만드는 것. 이에 따라 특정 선수에게 병역 특례가 돌아가면 다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그러면 또다시 정치권이 개편안을 검토한다. 스포츠선수 병역 논란의 악순환이다.
chapter.2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 살펴보기
병역특례는 대체 복무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인정받는 제도다. 스포츠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준 것은 박정희 집권 시절인 1973년부터였다. ‘병역 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다양한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 것.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와 함께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도 현역병 징집을 면제하는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 병역특례의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레슬링 양정모 선수였다. 하지만 이때는 국내 스포츠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못 미쳐 법안은 거의 사문화 상태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