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 유지해야 하나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물론이요 2018년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들에게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병역 혜택을 주는데, 언제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할 국방의 의무를 스포츠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세웠다고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걸까? 한편으로는 선수로서의 기량이 정점에 이른 선수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 앞길을 막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찬성 “유지해야” |
1. 국위 선양, 경제 효과를 창출한 스포츠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보상은 타당하다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 스포츠대회는 소수의 스포츠 애호가나 관계자가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늘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국제대회는 더욱더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고, 각국의 스타들은 모두 자신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현격한 공을 세운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과거보다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훨씬 커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는 국위 선양 효과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 효과가 26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투자·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 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 7,000억 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 7,600억 원 등 모두 26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
이 밖에도 월드컵의 경우 국내 기업의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2002년부터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차는 월드컵을 통해 2002년 6조 원, 2006년 10조 원, 2010년 20조 원의 유·무형적 경제 효과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한 2010년 남아공월드컵의 경우, 우리나라는 10조 2,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봤다는 추정치도 있다. 대표팀 경기가 전 세계에 생중계돼 얻는 국가브랜드 상승효과(3조 6,000억 원) 등 간접적 경제 효과만 해도 6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스포츠선수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병역 면제 보상은 타당하다.
2. 절정기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병역 면제 기회를 줘야 한다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경기를 외신에서 매번 상세하게 내보냈다. 아시안게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경기는 아니었다. 외신의 이례적 보도는 영국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때문이었다. 아시안게임 경기 결과에 따라 손흥민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승하지 못하면 2020년 28세의 나이로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 한국 2부 리그인 상주 상무에서 뛰는 게 목표인데 상주 상무에서 뛰려면 적어도 6개월을 K리그에서 뛰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동북고를 자퇴했기 때문에 이조차도 불가능해 사무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한국 축구 역사상 특출난 재능을 가진 선수의 기량에 큰 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