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을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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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전국 각지에서 시민 12만여 명이 모였다.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49재를 기리고, 교권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추모 행사 및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5만여 명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교육청 앞과 거리 등에 7만여 명이 집결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집회에 참여했다. 교사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해 집단 휴업에 동참한 것. 이에 초등학교 38개교가 임시휴업을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결원 보충을 위해 관내 학교들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현직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도 참여해 힘을 더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하에서는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단체행동을 앞두고 나흘 사이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8월 31일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9월 1일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9월 3일 경기도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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