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의 사각지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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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남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약물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9월 7일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치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 가운데 1만 5,000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처방이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것을 뜻한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무려 16만 정이나 처방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믿어왔는데 최근 일반인 사이에 마약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작년 한 해 1만 8,395명이었던 국내 마약 사범 적발 건수(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는 2023년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리서치가 19~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5월 3~12일간 실시한 웹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마약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마약 청정국 기준인 인구 대비 0.0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료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했다고 대답했다. 마약은 한번 접하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 관련 대책 마련과 더불어 병원 마약류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관리가 시급하다.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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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급하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진통·진정·마취·각성 작용을 하는 물질로, 예로부터 고통을 줄이는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현대에 와서도 의료용으로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암환자나 수술 환자 등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 불안과 우울, 불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증세를 완화하기 위한 치료제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 역시 오남용할 경우 중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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