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전자민주주의 도입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세계 각국이 현재 정치 무관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뭔지, 전자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chapter.1 전자민주주의, 등장하다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란 시민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반을 이용해서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다.
처음 인터넷이 등장하던 초기에는 온라인 투표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폭넓어졌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지지 후보나 정책 등을 알리는 정치적 행위 ▲전자공청회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로 정치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도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전자민주주의로 헌법을 개정한 아이슬란드의 경우를 보자. 아이슬란드는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친 개헌안 초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했는데, 헌법 개정 과정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전자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chapter.2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봉착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구성원이 정치과정에 참여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영토가 넓고 인구가 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의 대표자를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