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핀란드 정부는 2017년 투표율과 청년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민주주의’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현재 정치 무관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탄탄한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에서조차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자민주주의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놀랍다.
그런데 전자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전자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정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과 정보격차로 인한 부작용과 중우정치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이 민주정치에 보탬이 될지 토론해보자.
|
찬성 “정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
1. 전자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높인다
IT 기술혁명과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서다. 지하철에서든 거리에서든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방할 수 있게 됐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헌법 개정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었고, 그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역사로 꼽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토론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 전환했는데, 대의적 방식으로는 국민의 진정한 뜻을 실현해나가기가 어려워 민주주의가 변질되고 있다.
IT 기술혁명에 힘입은 전자민주주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자신의 민주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연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내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전자민주주의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각종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며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즉석에서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2. 정보 공개가 활발하고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돼 있지 않고 SNS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주류 언론사를 염두에 두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고 감추고 싶은 부분은 감출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매스컴에 의한 일방적 소통이며, 국민은 이들 매스컴이 걸러낸 정보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왜곡되어도 이를 알 방법이 별로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