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대통령제 외에 다른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을 통해 정부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의 대통령제에 부통령을 두거나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대통령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한국 사회는 대통령제 이외에 다른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찬성 “대안 찾아야” |
1.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이며 그 폐해가 크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기초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대통령제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독재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입법권부터 긴급명령권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누려왔다. 사실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 분립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 더욱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나, 당론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휘둘리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 주변에 로비가 끊이지 않고, 이 때문에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단순히 개개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권력 독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폐해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문제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모든 권한을 쥐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권력 구조 자체에서부터 민주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2. 의회와의 권력분점이 일상화된 속에서 고질적인 정국 불안을 피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경우 집권 여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기는 했지만 그 이전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여소야대 현상, 이른바 분할정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에 권력을 집중시키면 견제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식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대 의회의 대결구조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의회의 다수당이 정책적 이해관계를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 정책은 추진되기 어렵다. 이 같은 갈등은 정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은 정권을 획득하면 민의와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 과반수 획득에 열을 올린다. 정당 간 대화정치가 실종되고 국회는 장기간 파행 상태에 빠지기 쉽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 뿌리에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권의 대변자라는 점, 즉 이중정통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