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국가보안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해왔나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개정 및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 국가보안법을 존속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토론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01 국가보안법,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 많아
국가보안법의 의미는 분명하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몇 달 후인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1948년 11월에 발생한 여순 항쟁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남한의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짓밟던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된 법률안이 처음 제출된 건 1948년 9월 20일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란 이름이었고, 1948년 10월 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여순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이 제주도 43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 일으켰던 사건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라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정부도 인권의 문제, 오남용 우려를 인정했지만,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 비상조치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했고, 이후 집권한 군사 정부들은 국가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왔다.
02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은 모두 4장 25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크게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을 규정한다. 이 중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 성격 규정’,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