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할까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었다. 그런데 제정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모드가 조성될 당시 국가보안법 존폐론이 다시 뜨겁게 되살아났다.
국가보안법의 어떤 점이 문제일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왜 필요할까? 국가보안법을 존속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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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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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근본 원리인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 말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짓밟았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시기와 목적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일제 식민지의 남은 해악을 없애고 민주화된 국가를 건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았다. 좌우 진영은 어떠한 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정치적, 사상적으로 입장이 달랐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 좌익 활동과 반정부 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했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 세력을 핍박하는 잔인한 도구였다.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뒀으며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해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근본 원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가안보가 자유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앞설 때 자유민주주의는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또한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검증은 사상의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어긋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등 악용됐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람들은 국가를 위협하는 빨갱이, 간첩을 잡아가는 법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다. 좌우 이데올로기가 팽팽하게 맞서던 냉전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이 법을 존속한다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