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사형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폐지해야 할까?
이를 논의하려면 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음의 숫자는 사형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 59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25년. 이 사이 질병·자살 등으로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12명이 사망했고, 19명이 감경되어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났다. 현재는 일반 사형수 55명에 군 사형수 4명을 더한 59명이 남아 있다. 참고로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209명이다.

✔ 2016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 확정판결이 난 것은 2016년 2월로, 2014년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다섯을 살해한 임모 씨 사건이었다. 군사 재판을 제외하고는 2015년 8월이 가장 최근이다.

지난 5년 동안 1심에서 사형이 판결된 건 4건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범죄자들의 죄질이 덜 나빠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면서 법관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 144

앰네스티의 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112개국이다.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범죄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칠레 등 9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23개국이다. 즉,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14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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