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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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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정치적 악용 사례
사형은 반정부·반체제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돼 왔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과거 군부 독재 시대 사법살인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
인혁당 사건, 선고 18시간 만에 형 집행,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1995년 MBC의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일명 ‘인혁당 사건’을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13명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차 인혁당 사건). 10년이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배후로 지목,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2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2007~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심 청구가 늦게 진행된 1·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우홍선 씨는 2018년에야 1차 인혁당 사건 무죄 선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