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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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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흉악범죄로 사회가 뒤숭숭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아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교양이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다 싶지만,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처벌을 내린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형제 폐지 논란은 뫼비우스의 띠 같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면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고, 사형제를 폐지하면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편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흉악범죄 관련 이슈가 커질 때마다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이슈가 사그라들면 다시 잠잠해진다. 그저 범죄 사례만 바뀔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논란은 무게중심이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앰네스티 2022년 세계[1] 사형 현황’에 따르면, 112개 국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고, 87개 국가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 중이다(2022년 기준).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형제도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인간 존재의 가장 첫째” 권리
이 말은 프랑스 법학자 바탱테르의 《사형제도에 반하여》라는 책에서 인용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흔했던 형벌인 사형을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폐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바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