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 25년째 집행이 멈춘 한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해보려고 했던 교양이는 괜히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형을 어떻게 집행해왔는지, 사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해 왔는지 공부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어떻게 집행해 왔나
19세기 후반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형은 특별하지 않은, 매우 일반적인 형벌이었다. 사형은 참수(斬首), 교수(絞首), 총살(銃殺), 화형(火刑) 및 전기나 가스 사용 등의 방법으로 집행됐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까지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 등의 방법을 썼는데 가끔 예외적으로 잔혹하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구경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행해졌고, 3족을 멸하는 등 연대 형벌도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1] 이후, 잔혹한 사형은 중지됐고 교수형만 집행되었으며, 집행 장소도 감옥으로 한정되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이듬해(1949년) 정부 수립 후 첫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역대 사형 집행 건수의 공식 통계가 미비해 919명~1,310명 등 분명치 않다. 현재 일반형법에서는 교수형을, 군형법에서는 총살형을 택하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1908년 감옥법, 1920년 태형 폐지 등을 계기로 대전환을 맞았던 근대 한국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1949년 7월 이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까지 50여 년 동안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총인원은 920여 명이었다. 정부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형법 21개 조목, 특별형법 20여 개 조목으로 크게 줄여 엄격하게 적용한 탓이었다. _<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