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논쟁을 위한 배경지식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이므로 섣불리 산업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반박한다. 의료산업화, 한국 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chapter.1 의료산업화란?
의료산업화는 말 그대로 의료를 산업화하자는 주장이다. 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진단과 치료행위를 말한다. 병에 걸린 환자를 적절히 치료해서 원래의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했다. 의료행위는 곧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개개인의 건강 및 의료활동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활동에 많은 규제를 두었고, 의료활동을 통한 영리추구 활동도 금지해왔다.
의료산업화 주장은 의료를 산업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행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데, 이렇게 의료 종사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러 연관 분야를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국부를 창출하자는 주장이다. 즉,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재원 조달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chapter.2 의료산업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의료시장이 연평균 7%씩 증가하면서 의료산업은 IT 산업을 잇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산업은 연관된 분야가 많다.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 기술(IT) 등이 융합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의료를 산업으로 접근하는 문제인식이 있었지만, 정부가 2003년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외국병원을 설립하기로 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의료산업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기에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의료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한편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의료시장 개방의 움직임이 일면서 세계화된 환경에 맞는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