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과 산업자본, 분리해야 하나
2018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금산분리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다.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여전히 기업의 지분이 10%를 넘을 수 없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추진했지만,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을 대기업이 지배할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여지가 있어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서 금융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산분리, 여러분의 생각은?
| 찬성 “유지해야” |
1. 금산분리 폐지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할 수 있고,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은행은 운용 자금이 매우 많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막대한 자금을 자신의 계열사에 집중 지원할 것이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위험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기업의 정보가 집중된다.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정보를 알아야 하고, 상시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기업이 은행을 소유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은행을 통해 정보의 우위를 갖게 되면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금산분리 제도가 폐지돼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여러 문제들을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백하다.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소유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것은 뻔한 일이고, 결국에는 경제력이 그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두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다. 금산분리 원칙이 있는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몇 개의 재벌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개혁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중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공정 경쟁이 살아 있는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2.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금산분리는 그 기초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가 어려워서 불안정하게 되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금산분리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은행 자금을 써서 기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과도하게 자금이 동원돼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만큼 은행은 공적인 역활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금융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