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폐지가 나을까?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불만은, 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균형 있게 설계되지 않아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보험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며 적극적으로 납부해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해야 할지 존속하는 게 나을지 토론해봅시다.
| 찬성 “폐지해야” |
1. 국민연금제도의 강제성은 개인이 미래를 자유롭게 설계할 자유를 침해한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4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기금에 저축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이 적지 않은 돈을 군말 없이 국가에 예탁하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생계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스럽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는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저비용–고수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연금이 약속하는 보험 급여를 미래에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후설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사적영역이다. 이를 국가가 관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명분도 부족하다. 자신의 노후 생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는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저축하고 싶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몇십 년 후의 미래를 위해 강제적으로 부담을 갖기보다 당장의 호구지책이 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애초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힘든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연금에 계속 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2. 국민연금은 재정 고갈이 심해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재정 안정성이 우려된다. 어마어마한 기금의 정부독점에 의한 부작용과 연금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년 9월 말 현재)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금의 규모를 비교해보자. 삼성의 시가총액이 대략 564조, 그다음을 잇는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01조이니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