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지식
예술과 외설, 그 아슬아슬한 경계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외설인가, 혹은 어디까지 예술이며 어디까지 외설이냐는 물음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다. 우리가 지금 고전이라 여기는 많은 예술작품 중에도, 처음 세상에 나왔던 시절엔 음란하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외면을 받았던 것들이 꽤 있다.
예술과 외설,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chapter.1 예술의 자유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
예술의 자유는 예술 창작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예술의 자유는 반드시 예술성이 높아야 누릴 수 있다거나 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으로 크게 평가받지 못한 것이어도, 또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나 아마추어의 습작도 모두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가 예술 창작을 통해 자유로운 인격의 창조적 발현을 보장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예술의 자유를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구분해서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등으로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 표현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일정 부분 자유가 제한된다. 예술계에서 외설과 음란 여부를 두고 계속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chapter.2 ‘외설’, 혹은 ‘음란’의 개념
사전적인 의미로 외설은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여 난잡함’을 뜻한다. 음란의 개념 또한 비슷하다. 보통 우리가 ‘야하다’고 생각하는 것, 섹스나 포르노, 야동, 야설, 에로 등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매체들에서 외설성이나 음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성적 자극이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외설로 느껴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외설 혹은 음란으로 인정되는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무엇이 음란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마련하는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작품이 외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