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984년 이래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다.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보편복지 관점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고령 인구가 늘고, 이들의 무임승차로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합리적인 해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자.
고물가 시대를 맞아 버스비와 지하철 요금도 부담스럽다. 2023년 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올랐다. 서울 시내 버스비도 300원이 올라 1500원이 됐고, 지하철 요금도 10월에 150원을 올렸고, 2024년 추가로 150원을 더 올리기로 했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인데 2024년 155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23년 초, 지하철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악화를 거론하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 누적이 심각해 경영이 어렵다면서 노인 요금 무료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여론 악화를 무마하려는 속셈이긴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건 사실이다.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요금 무료, 유지하기 쉽지 않아
현재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이들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전국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과 버스비 모두 무료다.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손실도 함께 증가해 전국 7개 도시철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운영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이 2021년 기준 총 3억7,795만 명이고, 운임손실액은 5,0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자 83%가 노인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무임승차자가 전체 탑승객의 16%를 차지, 무임승차 비용(2,784억 원)이 영업손실(9,385억 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의 55%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