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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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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일본에 전쟁 ‘위안부’ 책임을 묻다
🔎 뉴스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들어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와 유족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1]했다. 국가면제 원칙은 어떤 주권 국가이든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국제적 관습이다. 그러나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청구한 배상을 전부 인정했다. 2년 만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상고[2]장을 제출하면 2심 판결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12월 9일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가 마지막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