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0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란 모든 문제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원리에 맡기는 경제 정책 혹은 사고방식을 말한다. 각종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에 맡길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이념이나 각종 정책들도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가로막아 사회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는 당면한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경제 영역뿐 아니라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고 개인의 이기심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아담 스미스의 견해와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0년대 이후 경제학자 F. 하이에크와 M. 프리드먼 등에 의해 보다 정교한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작은 정부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해 복지 정책을 펴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이 시장의 실패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정부를 말한다. 한편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물론 큰 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02 신자유주의는 왜 생겨났나요?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 경제는 1920년대 대공황기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수요를 만들어 내고 복지 정책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복지 정책을 추진한 나라들이 장기 불황에 빠져들면서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비대해져 관료화되고 시장에 지나친 간섭을 하다 보니 국가 재정 상황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판단했고, 각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과 복지정책이 일할 의욕을 없애고 게으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에 맡기면 시장과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