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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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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과 교권, 제로섬 게임일까
🔎 뉴스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충청남도. 2022년 2월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종 보수 시민단체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책임은 명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민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이에 호응했다.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은 줄곧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폐지 주민조례가 발의되자 “주민조례 발의와는 별개로 도의회에서 폐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폐지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진보 시민단체는 주민 청구를 위해 보수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 서명 중 동일인의 서명이 다수 발견된 것을 근거로 법원에 주민 청구안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민 청구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예고대로 박정식 의원 등 25명은 2023년 10월 25일 도의회에서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들은 제안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