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반려견 복제한 유튜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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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에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의 반려견 티코는 2022년 11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언젠가 먼 미래에 티코가 떠나게 된다면 티코를 꼭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헤어짐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며 티코를 복제한 개 두 마리를 키우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 복제는 아직 한국에서 아주 생소하지만, 저로 인해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펫로스’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알려지며, 펫로스^[1]를 극복하려 죽은 반려견과 유사한 유전 형질을 지닌 개를 만드는 일이 옳은지를 두고 윤리적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동물권 단체들은 반려견 복제 과정에서 동물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가 1월 5일 해당 유튜버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동물복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며 이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동물을 생산해 판매하면서도 구청에 생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바이오 업체라고 홍보했다는 것.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복제 자체로 이 업체를 고발하지 못한 건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의 동물복제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서다. 인간 복제 관련 연구는 ‘생명윤리법’ 등 엄격한 제재 규정이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실험 역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불필요한 학대가 있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상업적 동물복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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